전청조의 예상 형량은 ?

재벌 3세 혼외자를 빙자한 거액의 사기를 친 전청조와 그의 전 연인 남현희

 

 
희대의 사기극을 펼친 연쇄 사기범 전청조 ( 27세 )의 기사가 연일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그의 현재 드러난 피해액은 총 28억원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고위층 및 재벌쪽의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때문에 전청조의 사기 피해금액은 실제로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청조는 올해 초 1월에 남현희의 펜싱아카데미에서 남현희를 만나고 사랑고백을 한 이후로 둘은 연인사이로 발전을 했는데, 처음부터 전청조는 명품차, 명품옷, 명품백등으로 남현희의 환심을 샀다고 한다. 전청조가 구속된 이후 남현희는 본인을 감쪽같이 속은 피해자라고 하며, 전청조에서 받은 선물 48여종 ( 벤틀리 및 명품 백, 명품 못, 보석등등 )을 검찰쪽에 반납했다고 한다.
 
수면위로 드러난 전청조의 사기 피해금액은 28억원이고, 피해자는 23명( 2023년 11월 15일 기준 )이고, 그는 올해 초에 출소한 기 전과자로서 누범 기간동안에 또 다시 사기범으로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예상되는 그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
 
우선 사기 피해액수가 5억을 넘어가므로 최소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으며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3년)안에 범죄를 저질렀기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전청조의 경우 '상습사기'로서 가중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전청조의 협의 및 고소건은 사기죄 뿐만 아니라, 협박죄, 아동학대 및 폭행죄등으로도 기소가 된 상태이기때문에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전청조의 예상되는 형량은 7년~10년 이내 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사회적 파장 및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안 및 추가되고 있는 범행이 많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전청조는 구속전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죄값을 받겠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은 했지만 이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할뿐 실제로 피해자들과 합의할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But, 전청조의 주장일뿐...은닉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현재 전 연인 남현희와 그의 일가족들에게 상당 부분 지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피해자들은 전청조에게 뜯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매우 희박하다.
 
이번 전청조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의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할 것이며,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방지 및 피해자들의 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다.